'탄핵'의 모든 것! ( 사유, 요건, 절차, 차기 대선).

'탄핵'의 모든 것! ( 사유, 요건, 절차, 차기 대선).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다시 대선을 진행해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렇듯, 행정부의 수장이며,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기도 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다시 끌어내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탄핵'이라고 합니다.

탄핵은, 세계적으로도 별로 일어나지 않은 행위로써,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와 절차 등이 매우 까다롭고, 명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탄핵의 사유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며, 이후 차기 대선은 언제 다시 이루어지는지 등... 

우리 손으로 선출하고, 다시 내린다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목록

▒ 대통령 탄핵
    ▶ 대통령 탄핵 사유
    ▶ 대통령 탄핵 요건
    ▶ 대통령 탄핵 절차
    ▶ 차기 대통령 선거

 

 

▒ 대통령 탄핵

탄핵(彈:탄알 탄, 劾:캐물을 핵, impeachment)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2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4년 故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의 경우인데, 잘 아시는 데로, 故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이 기각이 되었고, 박근혜의 경우에는 인용이 되어, 자리에서 물러 났습니다.

 

▶ 대통령 탄핵 사유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이 인용이 된 사례가, 박근혜의 경우이기에, 이 경우를 들어 대통령 탄핵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 위반
•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 공무원법 위반 (최순실 관련)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 고위공직자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경우,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 대통령 탄핵 요건

일반적인 경우, 법의 기준에 적용이 된다면, 법에 의해 처벌이 되지만,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고위공직자'일 것 (대통령)
• 헌법. 법률에 명확한 위배한 사실이 있을 것
• 국회 재적의원 1/2 이상 발의, 2/3 이상 찬성

 

 

▶ 대통령 탄핵 절차

국회 탄핵안 발의

국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 표결

국회 본회의에서 2/3 이상 찬성이 되면 가결이 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대통령 권한은 즉시 정지가 되며, 총리가 대행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며, 9명의 재판관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인용(결정) 되며, 대통령은, 즉시 파면이 됩니다.

 

▶ 차기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궐위(闕:대궐 궐, 位:벼슬 위)'란? '자리가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이 인용된 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탄핵'의 모든 것! ( 사유, 요건, 절차, 차기 대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인 된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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