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실효세율, 명목세율, 유효세율, 법인세율

경제용어 : 실효세율, 명목세율

신문기사 혹은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단어 하나에 막혀서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이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일 경우 더욱 그런데요.

오늘은, 많은 단어들 중에서, 최근에 자주 언급이 되는 단어인 '실효세율, 명목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에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도, 어려운 경제용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하지 마시고, 자주 접하고, 공부를 하신다면, 더 많은 것을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록

▒ 경제용어 배우기
     실표세율
     명목세율
     유효세율
     법인세율

 

 

▒ 경제용어 배우기

언론과 기사에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재부 "韓 실효세율 미. 일 보다 높아... 법인세 내려야 기업 유치" - 뉴시스

실효세율이란? 이익 대비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세금도, 단순 '과세표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각종 혜택과 감면 등을 뺀 금액으로, 실제 과세표준에 나온 금액보다 약 5%가량 낮다고 합니다.

5%는, 각종 세제혜택과 감면으로 충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이 낮다는 말은, 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혜택으로, 본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 거나, 법인세를 낮춤으로 이익을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세제지원에도 명목세율에 근접한 SK하이닉스 - 조세일보

명목세율이란? 법으로 정한 '과세표준'에 기준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각종 세제혜택과 감면이 이루어진 실효세율 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명목세율은 실효세율보다 적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위의 기사 내용과 같이 명목세율에 근접했다는 내용은, 엄청난 이익에, 엄청난 세금을 냈다는 말이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실효세율이 법인세와 지방세를 더해서, 26%고, 법인세만 놓고 보면, 명목세율이 25%에 근접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유효세율, 5년간 OECD 국가 중 최대폭 상승 - 조선일보

유효세율이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기업이 득한 이익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목세율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대비한 비율이고, 유효세율은 기업의 이익에 대비한 비율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재부 '법인세율 인하 사수작전' - 서울신문

법인세율은, 법인회사에 적용되는 과세율을 의미합니다.

2022년 기준, 법인세율입니다.

 

 

2억 원 이하 - 10%
200억 원 이하 - 10%
3,000억 원 이하 - 22%
3,000억 원 초과 - 25%

 

알아두면, 기사와 언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용어 : 실효세율, 명목세율, 유효세율, 법인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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