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석 : 건보료(건강보험료) 개편에 숨겨진 진실은?
기사 분석 : 건보료(건강보험료) 개편에 숨겨진 진실은?
최근, 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건보료(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명 '문재인 케어'도 함께 거론이 되면서, 또다시,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속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누워서 침 뱉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정부가 그런 걸 신경 쓰는 정부도 아니고...
오늘은, 건보료(건강보험료) 개편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트릭스'에 살고 있습니다.
목록
▒ 건보료(건강보험료) 개편
60억 자산가의 건보료 7만 원
누가, 혜택을 볼까?
장모의 건보료 부정수급 23억
▒ 건보료(건강보험료) 개편
정부에서는, 건보료(건강보험료) 개편을 통해서, 성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응과 의견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억 자산가의 건보료 7만 원
'재산 60억' 김건희 건보료가 7만 원?... 대통령실 입장은 - 국민일보
예로부터, 훌륭한 살림꾼의 첫 번째 덕목으로, '알뜰함'을 손꼽았습니다.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건보료(건강보험료)를 막아, 건전한 건강보험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조금 어색하게, 김건희 씨의 예전 모습은 오히려, 개선의 대상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60억 자산가로 알려졌음에도, 건보료(건강보험료)를 7만 원만 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직원들의 월급을 위해서, 자신은 월급을 200만 원을 받아서, 건보료(건강보험료)를 7만 원을 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그냥 대선 때처럼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일까요?
어쨌든, 알뜰함을 갖춘 살림꾼임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누가, 혜택을 볼까?
모든 문제는 결국, 혜택을 보는 쪽이 범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쪽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건보료가 올라가고, 보장이 축소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픈 사람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해지는 것은? 보험입니다!
바로, 보험회사가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번, 건보료 개편의 핵심은, 자기 부담을 늘려서, 일명 '병원 쇼핑'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문재인 케어'에서 확대했던, 보장내용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거둬들인 자부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보험(실비보험)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보험사들은 이번에도 한몫 챙기겠죠!
역시, 이번에도 '친기업'정부 답습니다.
벌써부터, 보수지에서는 제목으로는 건보료 문제점을 말하며, 내용은 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장모의 건보료 부정수급 23억
2022년 12월 15일, 석연찮은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만 보면, 장모의 부정수급은 유죄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죄의 취지는, 유죄인듯하지만, 검찰의 자료가 "...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지지 않았다..."는게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선택적으로 열심을 내고...
판사는, 지나칠 정도의 증거를 선택적으로 요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https://security58.tistory.com/21
기사 분석 :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확정!
기사 분석 :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확정! 2022년 12월 15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용으로, 무죄가
security58.tistory.com
우리나라 속담에,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말도 있지요.
부정수급으로 '의료쇼핑'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 몇 명 때문에, 건보료를 개편한다고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을 위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정부는 있었어도, 보장성을 축소한다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security58.tistory.com/15
'탄핵'의 모든 것! ( 사유, 요건, 절차, 차기 대선).
'탄핵'의 모든 것! ( 사유, 요건, 절차, 차기 대선).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다시 대선을 진행해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렇듯, 행정부의
security58.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