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핵심 내용! ( 국민의힘, 의장 중재안,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핵심 내용! ( 국민의힘, 의장 중재안, 더불어민주당).

2022년 12월 16일,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거부하는 국민의힘!

대의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의 정부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으로써, 급한 것은 여당임에도,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번에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 내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판단은 직접 해 보세요!

 

 

목록

▒ 예산안 핵심 내용
     국민의힘 입장
     더불어민주당 입장
     국회의장 중재안
▒ 핵심 쟁점 (법인세)

 

 

▒ 예산안 핵심 내용

국민의힘 입장

- 법인세 최고 세율 25% ☞ 22%, 시행 2년 유예
- 최대 3조 원 이하 감액 및 경찰국 등 예산 편성

더불어민주당 입장

- 영업이익 5억 이하 중소. 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 (20% ☞ 10%)
- 약 4조 원 규모 감액

국회의장 중재안

- 법인세 최고 세율 1% 인하
- 지방정부 조례 개정 등으로 법인세 추가 경감
- 경찰국 등 예산은 적법성 확정시까지 예비비 지출

 

 

▒ 핵심 쟁점 (법인세)

대기업이 해당하는 법인세의 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구간	과세 비율	비고
2억 원 이하	10%	-
~ 200억 원 이하	20%	+10%
~ 3000억 원 이하	22%	+2%
~ 3000억 원 초과	25%	+3%

이러한 내용에서, 국민의힘은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3% 낮추자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은, 모든 물가가 올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세금도 올랐고, 올린다고 예고가 된 상황인데, 대기업의 세율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낮춰야 해외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법인세는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경우에 해당 과세기준에 의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벌어야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법인세가 낮다고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기업유치는 가능성과 시장성 그리고 미래가치 등을 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곧 기업에게 이윤을 창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업도,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소한 작은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차라리, 법인세를 그만두고, 기업이 활동하기 편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 것이 더욱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런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핵심 내용! ( 국민의힘, 의장 중재안,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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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핵심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