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관련, '제3자 변재'가 맞을까?

2023년 3월 6일은,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의 한장인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사과와 참여가 없는 피해자가 아닌 정부의 일방적 용서가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일본과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 정부의 '제3자 변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는 정부의 월권이고, 법원에 대한 불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이번 해법은 피해자 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만 보여서 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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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과 대법원 판결
▒ '제3자 변재'가 맞을까?
▒ 친일정부의 속내

 

 

▒ 강제징용과 대법원 판결

일제 치하에 있던 시절, 일본은 전쟁을 진행 중이었고, 이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강제징집을 시키기도 했고, 일꾼을 위한 강제징용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가제로 징용된 사람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까지 넘어가서 혹독한 노동으로 많은 고생을 했으며, 열악한 환경에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2018년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일본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내로의 수출규제를 실시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고, 갑자기 윤석열 정부는 친일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회담을 하지 않으려는 일본총리를 상대로, 찾아가서 약식회담을 진행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한. 미. 일 연한훈련' 당시, '일본해'라고 표시를 하는 일본을 상대로 맞대응을 못하는가 하면...

독도에 대한 책과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의 사과와 참여가 없이,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는 수순입니다.

 

 

▒ '제3자 변재'가 맞을까?

이것이 질문이 될 수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3자가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고, 제대로 된 문제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을 가진 '제3자 변재' 방식입니다.

우선, 국내의 기업에서 돈을 내면, 그 돈으로 강제징용피해자 단체에서 지금 하고, 이후에 일본정부에서 약식담화로 대신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참여기업은 자율로 한다지만, 일본의 돈으로 세워진 포스코와 같은 기업은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고, 일본은 이전의 사과를 계승한다는 정도의 입장발표?

중요한 것은, 피해자 분이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굳이 돈을 주겠다는 정부!

중요한 것은, 사과입니다.

 

 

▒ 친일정부의 속내

결국, 친일정부의 속내는 이미 들어난데로, G7참석에 있었습니다.

2023.1.7 : "일본,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검토... 징용문제 관건" - TBS

문정부에 대해서 열등감으로 가득 찬, 윤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G7에 초청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윤정부를 향해서 일본은 미끼를 던졌는데, 바로 '징용문제' 였던 것이고, 윤 대통령은 G7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완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2023.2.25 : 기시다 "윤 대통령 G7 정상회의 초대 결정 안 돼... 검초 중" - 오마이뉴스

해법을 찾지 못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일본총리는 염장을 지릅니다.

그만큼 일본은 윤 대통령의 G7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3.3.6 : 日매체 "3월 한. 일 정상회담 가능성... G7 초청도 검토" - 머니 S

3월 6일, 드디어 윤 정부는 '제3자 변재'라는 말도 안돼는,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일본은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치는 정도? '검토'라고 사탕 하나 던져 줍니다.

 

 

역시, '정치검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반발이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 무섭기까지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까지 '강제징용 배상 관련, '제3자 변재'가 맞을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security58.tistory.com/3

'국정조사'란 무엇이며,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