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최근 KBS 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전기료와 같이 통합해서 징수되고 있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징수하자는 말인데요. 이 글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이슈와 시청자들의 불만 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신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목차

•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쟁
•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쟁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2,500원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TV수신기도 없는데, 통합징수는 불만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처음 KBS 수신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과정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 1963년 KBS 수신료 징수 시작
• 100원으로 시작되어 1981년 컬러 대중화로 2,500원 인상 이후 현재까지 유지
• 1994년 이전의 징수원과 민간위탁의 징수 효율성 문제로 통합징수 시작

현재, 통합징수 방식은 30여 년 전의 방식으로 다시 국민적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통합징수냐? 개별징수냐? 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 또한 40년이 넘게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통합징수에서 개별징수로 무작정 넘어가게 된다면 몇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 징수율 저조
• 징수율 저조로 인한 수신료 대폭 인상요인 발생
• 재원 충당을 위한 광고 비중 증대
• 광고 비중 중대로 인한 공영방송으로의 역할 위태

 

 

결국, 공영방송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 대신 수신료가 필요했고, 안정적인 수신료 재원 충당을 위해서 징수율이 어느 정도 보장된 통합징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반대로, 개별징수로 인해 수신료 재원이 안정적으로 충당되지 못한다면, 결국에 광고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공영방송이 아닌 광고주의 입맛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같은 의미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공평 징수 위한 것이며 징수율 높아지고 비용은 절감되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 서울행정법원(2008년), 서울고등법원(2009년), 대법원(2009년)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며, 납부 여부에 대한 선택권 없으며,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할 권리 없다" - 서울행정법원(2015년), 서울고등법원(2015년), 대법원(2016년)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말은 권고지만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진행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왜? 갑자기 국민적 동의와 논의가 없이 진행하는 걸까요? 위에서 말한 현실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동의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듯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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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내년은 현 정부에게도 야당에게도 매우 중요한 총선입니다. 실력이 안 되니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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