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삭감을 보면, 방향이 보인다!

가정이든 정부든 돈의 흐름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방향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글에서는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부 예산의 흐름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지출 부분보다는 삭감이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방향성이 보이는데요. 과연 현 정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삭감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안 삭감

 

목차

▣ 정부 예산
▶ 정부 예산의 잘못된 예
▶ 정부 예산 삭감

 

 

▣ 정부 예산

정부의 예산이란? 다음 연도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는  것으로, 공공 서비스, 국내 인프라 개발, 사회 프로그램, 국방, 교육, 보건 등 경제정상을 동반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금을 적절한 곳에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정부 예산의 잘못된 예

• 수입에 대해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경우, 예산액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며, 그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전가가 됩니다. (종부세. 부자감세 등)
• 지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하면, 정작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미래 먹거리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R＆D, RE100 예산삭감 등)

 

 

▶ 정부 예산 삭감

수입과 지출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현 정부의 경우, 상위1%를 위한 종부세와 부자감세를 시행함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들자,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출을 줄이는 예산삭감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어떤 항목을 줄이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동력과 성장을 위한 항목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함에도 이런 부분까지 건드는 것은 무능을 인증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수 방류' 강행한 일본, 이번엔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 한국은 대폭 삭감 - 경향신문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기 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원하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정부에서 이번에는 독도를 포기(?)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비를 줄인다는 의미 이상으로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국제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며, 이후 국제재판소에서의 우리나라 영향력을 줄이는 행동이란 걸 알고는 있는 걸까요?

가정. 성폭력 방지 보조금 '0원'..."피해 지원 사실상 삭감" - 경향신문

상식적이지 않은 정부라 생각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그곳에서 연약한 여성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인데, 자포자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R＆D 예산 삭감한 尹 정부... K-바이오, 이제 찬밥신세? - 이코노미스트

R＆D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삭감한 적이 없는 항목이며, IMF 당시에도 증가했던 항목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인데, R＆D는 결국 기초과학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바로 서야 국가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R＆D 예산을 삭감하다니... 대단한 정부입니다.

전력기금 '한전공대' 지원 예산 27% 삭감... 태양광 등 신재생은 42% 삭감 - news1

전 세계에서 한결같이 우리나라를 보고 하는 말이 "이상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 세계가 RE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벌써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져, 석탄을 통한 에너지 보다 가격이 싸져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원전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RE100이 뭔지 모르는 걸까요?

 

 

가뜩이나 모자란 돌봄인데... 사회서비스원 예산도 '전액 삭감' - 한겨레
이정문 "내년 정보통신 예산 3천39억 원 삭감... 올해보다 21% 까까여" - 연합뉴스
책 읽지 말라는 윤 정부... "독서 예산 10분의 1토막 났다" - 한겨레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내년도 국비 전액 삭감 -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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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빙하기 온다"... 지방교부세 역대급 삭감 - 서울신문

 

삭감, 삭감, 삭감... 하도 많아서 그냥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가 운영과 사회에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감세' 때문입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진행한 결과, 약 6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현 정부는 '친기업정부'라고 불릴 만큼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요. 그 결과 세금이 덜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만큼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녹색기후기금 "한국 3억 달러 추가 공여, 다른 국가에 동참 신호" - 한겨레

윤 대통령 오늘 귀국.. 3조 원 규모 우크라 지원 - MBC

지금 다른 나라 대통령을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살림이 펑크가 나서, 국가. 사회 필요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 해외에 나가서는 선심성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가 없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예산 삭감을 보면, 방향이 보인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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