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내사, 용의자, 입건, 피의자, 송치, 공소, 제기/기소, 피고인

법률 : 내사, 용의자, 입건, 피의자, 송치, 공소, 제기/기소, 피고인

오늘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정확한 상황과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단어들 중에서 '내사, 용의자, 입건, 피의자, 송치, 공소, 제기/기소, 피고인'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려 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접수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의 단어들로, 많이들 들어 본 단어들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르고, 어림잡아 이해했던 단어들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로써, 벗어나시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가 봅시다!"

 

 

▒ 법률용어 이해하기

내사(內査)

(단독) 검찰 내사 무마하려 '뭉칫돈'... 5억 5천은 어디로? - YTN

'내사'라는 말은, 범죄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정식 수사 전, 필요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의자(容疑子)

이스탄불 폭탄 테러 87명 사상... 용의자 46명 검거 - 서울신문

'용의자'란? 해당 범죄에 연류가 되었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입건(立件)

새벽 술집에서 출동 경찰관 폭행한 제주 해경 입건 - 뉴시스

'입건'이란? 범죄가 성립이 되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被疑子)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피의자 소환조사(종합) - 연합뉴스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입건된 해당 범행에 대하여, 의심은 가지만, 아직, 공소(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송치(送致)

'정인이' 후원금 받고 잠적했던 유튜버, 횡령 혐의 검찰 송치 - 연합뉴스

'송치'란? 입건된 사건이,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소(公訴)

검찰, '세월호 막말' 차명진 공소장에 피해자 '106명 추가' - 뉴시스

'공소'란? 검찰에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기 / 기소(提起 / 起訴)

노바티스 '탄핀라' 美 특허침해 소송 공소 제기 - 메디파나 뉴스
예견된 결론 '최지성 기소, 정현호 불기소' - 내일신문

'제기/기소'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하며, 이렇게 요구하는 행위를 '제기/기소'라고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피고인(疲告人)

"재판장이 책임질 테니 피고인 수갑 당장 풀어주세요" - 세계일보

'피고인'이란? 범죄가 인정이 되어, 법원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사, 용의자, 입건, 피의자, 송치, 공소, 제기/기소, 피고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언론 기사를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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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란 무엇이며,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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