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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토지 - 전, 답, 임야, 대지 그리고 '일필일목'이란?

깡통정보관 2022. 11. 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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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토지 - 전, 답, 임야, 대지 그리고 '일필일목'이란?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발을 딛고 사는 것이 땅. 토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땅. 토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고 있으며, 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땅. 토지는 공공의 것이지만, 또한 개인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땅. 토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지목'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 토지.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땅. 토지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목록

▒ 지목
▒ 지목별 내용
▒ '일필일목의 원칙'이란?
▒ 마무리...

 

 

▒ 지목

지목이란? '地:땅 지, 目:눈 목'을 사용하여, 토지를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종류별로 표시한 명칭을 지목이라고 합니다.

예로써, 우리는 토지를 말할 때, 그냥 '토지' 혹은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 답, 임야' 등으로 말하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들이 지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즉 지목에 따라 28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목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목별 내용

전(田:밭 전)

전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답(畓:논 답)

답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며,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林:수풀 림, 野:들 야)

임야란?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살림, 수림, 죽림, 암석지, 자갈 땅과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대지(垈:터 대, 地:땅 지)

대지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 외의 지목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목은 총 28개입니다.

그중에서 위에 언급한 '전. 답. 임야. 대지'를 제외한 20개의 지목은 이름만 들어도 그 내용을 전부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내용은 하지 않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염천,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공원, 체육시설,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 '일필일목의 원칙'이란?

지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필목일목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일필일목'이란? '一:한 일, 筆:붓 필, 一:한 일, 目:눈 목'으로,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지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즉,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에만 지을 수 있고, 다른 지목에는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목에 집을 지으면, 불법입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지목/토지 - 전, 답, 임야, 대지 그리고 '일필일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는 그냥 토지가 아닙니다.

오늘 지목에 대해서 배운 대로,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와 지목과 잘 맞는지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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