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분석 :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확정!

기사 분석 :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확정! 

2022년 12월 15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용으로, 무죄가 확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지금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23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인정이 되었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되었고, 이번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은 무죄가 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기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목록

▒ 부정수급 판결 의문점 
    동업자들은 모두 유죄
    이상한 판결
    검사의 선택적 열심(?)

 

 

▒ 부정수급 판결 의문점 

동업자들은 모두 유죄

이번, 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의 핵심은, 의료 기관은 일반인이 만들 수 없는데,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간 23억 9천만 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일반인이었던 장모는, 의료기관을 만들 수 없었고, 동업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 3명은 모두 유죄가 확정이 된 상태임에도, 이상하게 대통령의 장모는 무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상한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보이는 판결 내용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말한 첫 번째 의문점을 보았을 때, 왜? 이러한 기준이 대통령 장모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판결문을 다 알수가 없기에 제대로 된 판결 기준을 알 수 없지만, 위의 한 문장만 보더라도, 느껴지는 것은...

판사가 진심으로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의 선택적 열심(?)

위의 판사의 판결이 정의롭고,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경우 생각되는 것은, '검사의 열심은 선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판사는 법의 취지에 맞게 검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입니다.

검찰 총장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며, 나라와 정부 자체를 검찰화 시키고 있는, 은인과 같은 사람의 장모를 향해서 말입니다.

결국, 검사의 선택적 열심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요?

야당을 향해서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언론을 향해서는 무차별한 압수수색과 소환을 하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확정!'에 관한 기사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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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내사, 용의자, 입건, 피의자, 송치, 공소, 제기/기소, 피고인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