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병립형 vs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은 단어들이 기사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권역별', '병립형', '연동형'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행사한 투표의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는 단어로써, 우리의 소중한 투표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당연함에도,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권역별 병립형 vs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이라는 주제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투표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목차

• 선거제도 이해하기
• 권역별 이란?
• 병립형 이란?
• 연동형 이란?
• 권역별. 병립형. 연동형

 

 

▣ 선거제도 이해하기

우리나라는 4년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총선)가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란 말이기도 한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권행사의 꽃인 투표를 행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한 투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도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선거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직접 투표를 하는 국민 또한 제대로 알고, 투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병립형', '연동형' 3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전제를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의석수 전체는 총 300석이고, 이 중에 지역구 의원석은 253석이고, 비례대표석은 47석이다.

 

 

▣ 권역별 이란?

'권역별(圈:우리 권, 域:지역 경, 別:다를 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구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거구를 여러 곳으로 구분하자는 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온 권역별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비례대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3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를 각각 계산하는 방식으로 선출하자는 말입니다. 

 

▣ 병립형 이란?

병립형은, 비례대표석을 계산하는 방식 중 하나로, 지역구 의원수 253석과는 별개로 비례대표석 47석 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로써, 정당득표율을 10%를 얻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을 얻었다면, 이 정당은 비례대표석 47석의 20%인 4.7석, 5석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구와는 별개로 비례대표석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 연동형 이란?

연동형 또한 비례대표석을 계산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병립형과는 다르게, 전체 의석수 300석과 연동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은 정당이 있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연동형은 조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 전체 의석 300석의 정당득표율 10%, 30석 확보
• 지역구에서 30석 얻어서, 30석에서 지역구 20석 차감, 10석 확보
• 정당득표율로 확보된 30석 중 부족한 10석을 비례대표석에서 30석을 채움
• 결국, 정당득표율 10%에 대한 30석을 확보

물론, 위의 예시대로 진행한다면, 비례대표석이 47석만으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선(캡)을 정하고, 다시 복잡하게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의석수와 연동해서 계산한다는 개념은 같습니다.

 

 

▣ 권역별. 병립형. 연동형

위에서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3가지를 각각 붙여서 생각해 본다면, 요즘에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단어들을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석 47석에 대한, 정당득표율의 비율만 계산하는 방식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전체 의석수 300석에 대한, 정당득표율에서 지역구를 뺀 의석수를 비례대표석으로 채워주는 방식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 전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서, 각각 권역별로 병립형 방식을 계산하는 방식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전국 기준이 아닌,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서, 각각 권역별로 연동형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식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표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역별 병립형 vs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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