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뜻과 구성요건 그리고 사례

'직권남용' 뜻과 구성요건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운영해 달라며, 권리를 위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일분 공직자는 이러한 권력을 다르게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컫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권남용'이란 무엇이며, 구성요건과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목차

• ▒ 직권남용
• ▒ 직권남용 구성요건
• ▒ 직권남용 사례

 

 

▒ 직권남용

직권남용(職:직책 직, 權:권세 권, 濫:넘칠 남, 用:쓸 용)이란? 공직자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들의 직무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정식 명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 직권남용 구성요건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는 아래의 형법에 따른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로써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됩니다.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란? 법으로 의무가 없는 자에게 해당 일을 강요하는 행위
• "권리행사를 방해? 란? 법으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권남용 사례

공직자가 직권남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뇌물 수수 : 공직자가 상금이나 현금, 선물, 서비스 등을 받아 특정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특정 사업체나 개인을 유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입찰 조작, 계약 부조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절차 위반 : 공직자가 정당한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거나 조작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공개경쟁 입찰 절차를 조작하여 특정 업체에 계약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본 악용 : 공직자가 그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공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인사 조작 : 공직자가 임용, 승진, 해고 등 인사 결정을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당하지 않은 인사 결정으로부터 개인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비밀 유출 : 공직자가 비밀 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기업 비밀, 국가 안보 등의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권남용' 뜻과 구성요건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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