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모른다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과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 글을 보기 전과 후로 기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알자!

 

목차

• ▣ 배상과 보상
• ■ 배상이란?
• ■ 보상이란?
• ▣ 배상과 보상 표현

 

 

▣ 배상과 보상

배상과 보상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 배상이란?

배상(賠:배상할 배, 償:갚을 상)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서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손해를 입은 자의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상이란?

보상(報:갚을 보, 償:갚을 상)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상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보상은 피해를 입은 자를 위해 제공되는 혜택이며, 이는 주로 법적인 책임이나 의무에 기반한 것이 아닌 사회적이나 정부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의 혜택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배상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보상은 피해를 입은 자를 위해 사회적이나 정부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을 말합니다.

 

▣ 배상과 보상 표현

배상과 보상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의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금 약정 단체 사건 경찰 이송 - OBS

尹 "강제징용, 보상하면 논의 가라앉을 것" - 뷰스앤뉴스

위의 제목들을 보면, 강제징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전부 다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인정하고, 배상할 것을 판결했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끌어낸 변호사들 - 연합뉴스

알고, 그러는 걸까요? 모르고 그러는 걸까요? 모른다면 어쩔 수 없다지만, 알고 그런다면, 일본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결금을 내더라도 불법이 아닌 선의 차원에서 내는 것이라는 전재를 깔기 위해서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기사의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라도, 배상과 보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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